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전격 철회하며, 암호화폐 스테이킹이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SEC의 암호화폐 규제 기조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SEC, 바이낸스 소송 철회
SEC는 2023년 6월 바이낸스, 바이낸스US, 그리고 창업자 창펑 자오(Changpeng Zhao)를 상대로 미등록 증권 거래소 운영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5월 29일, SEC는 바이낸스와의 공동 신청을 통해 소송을 영구적으로 철회(with prejudice)했습니다. 이는 SEC가 향후 동일한 혐의로 바이낸스를 다시 고소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소송 철회 배경: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SEC 의장인 폴 앳킨스(Paul Atkins) 취임 이후 SEC의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이 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SEC는 소송 철회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Crypto Task Force)가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에 착수했음을 언급했습니다.
- 바이낸스US의 입장: 바이낸스US는 SEC의 고소 철회에 대해 "우리가 항상 알았던 바와 같이 회사가 미국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스테이킹, 증권 아니다
SEC의 기업금융국(Division of Corporation Finance)은 5월 29일 발표한 직원 성명에서 특정 조건 하의 암호화폐 스테이킹 활동이 미국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히 지분 증명(Proof-of-Stake) 블록체인에서의 프로토콜 스테이킹 활동에 해당합니다.
- 주요 내용: 스테이킹 보상은 노드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며, "타인의 기업가적 또는 관리적 노력"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아니므로 증권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 영향: 이는 스테이킹 관련 미국 기업들이 과거에 주저했던 활동들을 이제는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비트코인 채굴과 유사하게 스테이킹도 증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SEC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 제한 사항: 이 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실제 위원들의 규칙 제정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특정 경제적 속성이나 권리가 없는 암호화폐 자산에만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요 시사점
- 규제 환경 변화: 이번 SEC의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더욱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과거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SEC 의장 시절의 강경한 규제 기조와는 대조적입니다.
- 산업 활성화 기대: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 철회와 스테이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과제: SEC는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이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구체화될지,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 관련 소송 및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출처
- SEC Files to Dismiss Regulator's Long-Running Lawsuit Against Binance, CZ, Binance.US, CoinDesk.
- SEC moves to dismiss Binance lawsuit, Cointelegraph.
- Crypto staking on proof-of-stake blockchains not a security: SEC staff, Cointelegraph.
- Crypto Staking Doesn't Violate Securities Law, SEC Says, CoinDes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