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적 장벽을 제거하며 최종 통과를 위한 길을 열었다.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과 그 발행자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
- 상원에서 60명 이상의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찬성 투표를 하여 통과.
- 법안은 추가 논의를 위한 절차적 투표를 통과.
- 민주당 의원들이 소비자 보호 및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이전에 법안 통과를 저지.
- 법안의 수정 사항이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
법안 통과 과정
상원은 5월 19일 저녁,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GENIUS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적 투표를 실시했다. 이번 투표에서 66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법안이 추가 논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상원에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완전히 자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보안 감사와 연방 또는 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제한된다.
민주당의 우려
법안 통과를 위한 이전 투표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소비자 보호와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법안 통과를 저지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된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컸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이 트럼프의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전망
법안의 주요 지지자인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법안이 5월 26일 메모리얼 데이까지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원에서의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진행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통과는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환경을 정비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에게 명확한 규칙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