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에 대한 법안 추진이 민주당 의원들의 이견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화당 주도로 발의된 법안 초안에 대해 민주당은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정부 관계자의 이해 충돌 방지 등 추가적인 정책을 요구하며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 사항들이 법안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공화당 주도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초안이 상원 농업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민주당의 지지를 얻지 못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코인베이스와 같은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은 법안 초안의 일부 조항이 고객 보상 금지 및 신기술 수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 상원 은행위원회 역시 자체적인 법안 논의를 연기했으며, 암호화폐 업계와 전통 금융권 간의 입장 차이가 법안 통과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법안 추진 현황 및 쟁점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에 대한 법안 초안을 공개하며 다음 주 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이 초안은 비트코인과 같은 토큰을 상품으로 분류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현물 시장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자에게는 일정 조건 하에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 없이 공화당 단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에 ▲정부 관계자의 암호화폐 투자 및 수익 금지 ▲CFTC 위원 정수 충족 후 규제 발효 ▲디지털 자산 발행사의 구제 금융 금지 등 소비자 보호 및 윤리 강화를 위한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반응 및 향후 전망
코인베이스는 법안 초안에 포함된 고객 보상 금지 및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유연성 제한 조항이 암호화폐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정책 담당 부사장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법안이라며, 단기간 내에 수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원 은행위원회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논의를 최소 몇 주간 연기했습니다. 위원회는 코인베이스의 지지 철회와 은행권과의 입장 차이 해소를 우선시하며, 향후 주택 시장 관련 논의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법안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안이 민주당의 지지 없이 공화당 단독으로 통과될 경우, 상원 통과에 필요한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백악관은 법안 통과가 시간 문제일 뿐이라며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합의 도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법안이 농업위원회와 은행위원회를 모두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상원 전체 표결에 부쳐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규제 명확성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치적 입장 차이와 업계 내부의 이견 조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출처
- Senate Agriculture's crypto market structure draft peppered with Democrat pitches, CoinDesk.
- Coinbase VP says ‘fatal flaws’ in Senate crypto bill forced sudden withdrawal of support, CoinDesk.
- Crypto's market structure bill gets second shot with Senate's commodities-tied version, CoinDesk.
- Senate crypto bill hits a wall as lawmakers pivot to housing after Coinbase pulls its support, CoinDesk.
- Senate's next market structure draft likely pro-crypto, but industry insiders are worried Democrats may not
be on board, CoinDes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