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농업위원회는 월요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현물 시장 거래 감독 권한을 정의하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하원의 관련 법안에 대한 상원의 대응으로, 규제 기관 간의 관할권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주요 내용
- 상원 농업위원회, CFTC의 암호화폐 현물 시장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 초안 발표.
-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공동 규칙 제정 절차를 통해 포트폴리오 마진 및 중개 기관 감독 방안 마련.
- 미국 정부의 장기화된 셧다운이 법안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 CFTC 임시 위원장, 의회 입법과 별개로 현물 암호화폐 상품 출시 추진.
법안의 핵심 내용 및 진전 상황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공개한 법안 초안은 "블록체인"과 같은 용어를 정의하고, 이러한 개념이 상품 거래법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명시합니다. 또한, CFTC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공동으로 포트폴리오 마진부터 중개 기관 감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법안은 규제 기관 간의 관할권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법안에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대괄호 표시가 남아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민주당 측에서는 농업위원회의 일부 법률 조항에 대한 관할권이 부족하다고 보고, 은행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셧다운의 영향
미국 정부의 장기화된 셧다운은 암호화폐 관련 법안 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업무가 중단되면서 관련 전문가들이 업무에서 배제되어 법안 작성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장 구조 법안의 통과 시점을 2026년으로 늦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CFTC의 독자적인 움직임
한편, CFTC 임시 위원장인 캐롤라인 팜은 의회의 입법과 별개로 현물 암호화폐 상품 출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팜 위원장은 기존의 법적 권한을 활용하여 규제된 거래소에서 현물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CFTC는 스테이블코인을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전망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양 위원회의 법안 통과, 이후 두 법안의 통합 및 정치적 협상 과정이 남아 있으며, 최종적으로 상원 표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며, 2026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