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모기지 신청에 암호화폐 고려; 일본, 암호화폐 재분류 제안

미국 주택 금융 규제 기관이 모기지 신청 시 암호화폐를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본은 암호화폐를 재분류하여 규제 프레임워크를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 시스템에 통합되는 중요한 단계를 나타냅니다.

암호화폐와 모기지: 미국 주택 시장의 새로운 지평

미국 연방 주택 금융청(FHFA)은 모기지 자격 평가에 암호화폐 보유를 포함할지 여부를 연구할 예정입니다. FHFA 국장 윌리엄 풀테는 암호화폐 보유가 모기지 자격과 관련하여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암호화폐를 전통 금융에 깊이 통합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FHFA의 역할: FHFA는 패니 메이(Fannie Mae)와 프레디 맥(Freddie Mac)과 같은 정부 후원 기업의 규칙을 설정합니다. 암호화폐를 적격 자산으로 인정하면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토큰이 주류 모기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 1월 2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논란이 많았던 회계 지침 SAB 121을 철회하면서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대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이전에는 이 지침이 은행들이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한 암호화폐를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기록하도록 요구하여 복잡성을 야기했습니다.
기존 암호화폐 담보 모기지: 현재 암호화폐 담보 모기지는 전문 회사에서 제공하며,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법정 화폐를 대출해주는 방식입니다. FHFA의 새로운 지침은 전통 은행에서도 이러한 상품을 제공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암호화폐 담보 대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일본의 암호화폐 재분류 및 세금 개혁

일본 금융청(FSA)은 암호화폐를 재분류하여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위한 길을 열고 디지털 자산 소득에 대해 20%의 단일 세율을 도입하는 포괄적인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은 암호화폐를 증권 및 전통 금융 상품을 규율하는 것과 동일한 규제 프레임워크인 금융상품거래법(FIEA)에 따라 "금융 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금 개혁: 현재 최대 55%에 달하는 누진세율을 주식과 동일한 20%의 단일 세율로 변경하면 암호화폐 투자가 소매 및 기관 투자자 모두에게 더 매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신자본주의" 전략: 이러한 변화는 일본 정부의 광범위한 "신자본주의"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을 투자 주도 경제로 포지셔닝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성장: 2025년 1월 현재 일본에는 1,200만 개 이상의 활성 암호화폐 계정이 있으며, 플랫폼에 보유된 자산은 약 34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FX 및 회사채와 같은 일부 전통 금융 상품에 대한 참여를 능가합니다.
기관 참여: FSA는 미국 연기금 및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1,200개 이상의 금융 기관이 현재 미국 상장 현물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인용하며, 국내에서도 유사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