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규제 당국, 은행의 암호화폐 관련 관행 및 '디뱅킹' 문제 조사 강화

미국 규제 당국이 은행의 암호화폐 관련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화감독청(OCC)은 은행들이 특정 산업군, 특히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디뱅킹' 관행에 대해 경고하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한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암호화폐 CEO들을 혁신 위원회에 포함시켜 시장 발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은행들의 '디뱅킹'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CFTC는 암호화폐 CEO들을 포함한 혁신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발전을 논의합니다.
미국 규제 당국은 은행들이 암호화폐 기업의 신탁 면허 취득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2026년부터 은행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은행의 '디뱅킹' 관행에 대한 규제 강화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9개 주요 미국 은행이 암호화폐 등 특정 산업군에 대한 금융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OCC는 이러한 '디뱅킹' 관행이 불법일 수 있으며, 관련 은행들에 대해 벌금 부과, 합의 명령, 또는 기타 징계 조치를 포함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OCC는 은행들이 합법적인 고객을 부당하게 은행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과의 협력 강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업계 리더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팜 CFTC 임시 위원장은 제미니, 크라켄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의 CEO들을 CFTC 혁신 위원회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토큰화, 암호화폐 자산, 24/7 거래 등 파생 상품 시장 구조의 발전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을 디지털 자산 분야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암호화폐 신탁 면허 취득 지원

조나단 굴드 OCC 국장은 은행들이 암호화폐 기업의 신탁 은행 면허 취득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혁신을 되돌릴 위험이 있다"고 비판하며, 규제 당국이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굴드 국장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다르게 고려할 이유가 없으며, 기존 은행들도 과거의 기술이나 사업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OCC는 현재 14개의 신규 은행 면허 신청을 검토 중이며, 이 중 상당수가 디지털 자산 및 핀테크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은행의 암호화폐 서비스 허용

한편,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2026년부터 국내 은행들이 고객에게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3년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취임 이후 금융 당국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통화 불신으로 인해 이미 암호화폐 채택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며,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채택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