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암호화폐 주간’ 선포… 3대 암호화폐 법안 심의 착수

미국 공화당이 7월 중순을 ‘암호화폐 주간’으로 선포하고 세 가지 주요 암호화폐 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미국 공화당은 7월 14일부터 18일까지를 ‘암호화폐 주간’으로 지정하여 암호화폐 시장 구조,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에 관한 세 가지 법안을 검토합니다.
이 법안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및 암호화폐 관련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GENIUS Act’의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과의 이해 상충 가능성을 제기하며 일부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CLARITY Act)

‘CLARITY Act’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암호화폐 관련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CFTC에 등록해야 하며, 공개, 고객 자산 분리, 기록 보관 등에 대한 규칙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은 이미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와 농업 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상원 통과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 (GENIUS Act vs. STABLE Act)

하원은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STABLE Act’ 대신 상원에서 통과된 ‘GENIUS Act’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주 정부 차원의 감독을 허용하는 반면, ‘STABLE Act’는 연방 정부의 엄격한 감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법안의 차이점을 조정하기 위해 양원 간 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금지 법안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는 연방준비제도(Fed)가 디지털 통화를 테스트, 개발,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인에게 직접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이미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