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박차… 글로벌 리더십 확보 나서

미국 정부가 연방 정부 폐쇄를 극복하고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이 명확해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브라질 중앙은행도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하며 국제적인 규제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주요 내용

미국 의회, 암호화폐 관련 입법 작업 재개 및 정부 기능 정상화
SEC, 투자 계약 관련 암호화폐 명확성 제공 예고
미국,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통해 글로벌 리더십 강화
브라질,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대상 라이선스 제도 및 자본 요건 도입

미국 정부,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강화

미국 하원은 연방 정부의 기록적인 42일간의 폐쇄를 끝내는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암호화폐 관련 규제 업무를 포함한 정부 기능이 정상화되었습니다. 특히 상원 농업위원회는 암호화폐 현물 시장 감독에 대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정의하는 주요 시장 구조 법안 초안을 발표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마이크 셀리그 CFTC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EC, 투자 계약 관련 명확성 제공 예고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투자 계약과 관련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면제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블록체인 분야의 혁신가들이 규제 불확실성 대신 개발과 사용자 참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앳킨스 위원장은 또한 증권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네트워크 토큰, 디지털 수집품 등과 증권으로 간주되는 토큰화된 증권을 명확히 구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글로벌 암호화폐 리더십 확보

월스트리트의 브로커인 번스타인은 미국의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드는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통과된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가속화했으며, 곧 발표될 CLARITY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수년간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명확성은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의 자산 규모 증가와 디지털 자산 IPO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암호화폐 규제 강화

브라질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공식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고, 광범위한 암호화폐 활동을 외환 및 자본 시장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등 포괄적인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암호화폐 기업의 운영 방식, 최소 자본 요건, 국제 암호화폐 거래 처리 방식 등을 정의하며, 기존 기업들은 규정 시행 후 9개월 이내에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들은 최소 200만 달러에서 최대 700만 달러에 이르는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업계의 반발도 일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