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상원 민주당의 암호화폐 규제 관련 입장이 유출되면서 디파이(DeFi)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동시에 25만 건에 달하는 시민 서한이 상원에 전달되어, 스테이블코인 수익 보호 필요성이 강하게 부각되는 등 규제와 혁신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주요 내용 요약
-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새로운 규제 초안에 업계는 과도한 규제 우려 표명
- 디파이 프론트엔드 운영자까지 브로커로 등록하도록 해 사실상 미국 내 해당 사업 차단 가능성
- 스테이블코인 수익 보호를 요구하는 25만 건의 시민 서한 접수
-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금지를 강력히 요구 중
- 예산안 미합의로 규정 마련이 지연되면서 시장 혼란 가중
민주당 규제안, 업계와 투자자들에 큰 충격
유출된 규제안에 따르면,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론트엔드 운영자는 증권거래위원회(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브로커로 등록하고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같은 폭넓은 범위의 규제는 지갑 개발자와 비영리 개발자까지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안으로 인해 미국 내 디파이 생태계가 사실상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오픈소스 개발자의 책임 문제 해결 등 진일보한 부분도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는 거의 모든 운영자가 규제대상이 되는 조항은 "비현실적이며 혁신을 해외로 내몰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놓고 은행권 vs. 암호화폐 업계 대립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및 수익 제공과 관련해서도 큰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기존 GENIUS 법은 발행사가 직접 이자나 수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막고 있지만, 계열사나 거래소를 통한 우회적 제공은 허용한다는 점에서 은행권이 강하게 반발 중이다.
미국 4대 은행 단체는 "스테이블코인이 이자 지급으로 은행 예금과 머니마켓 펀드에 대규모 자금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 강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암호화폐 지지 단체인 Stand With Crypto는 전국적으로 25만 건이 넘는 시민 서한을 상원에 발송, 소비자의 합법적 수익 기회 보장을 촉구했다.
규정 마련·시행 지연, 시장 불확실성 높아져
현재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아 금융 규제 당국의 새 규정 확정·시행도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확한 법적 책임범위, 혁신 유인, 소비자 보호라는 세 가지 축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암호화폐 산업의 미래 방향성과 투자자 신뢰에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향후 전망
- 상원에서 양당 합의를 통한 조정 가능성에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디파이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의 명확화는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생존을 가를 중대 변곡점
- 시민들의 높은 참여와 로비전,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