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네티컷, 스포츠 베팅 관련 기업 3곳에 운영 중단 명령

코네티컷(Connecticut)주 소비자보호부(DCP)가 Kalshi, Robinhood, Crypto.com 등 3개 플랫폼에 무허가 스포츠 베팅 운영 중단 명령을 발령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주(州) 단위 규제 조치를 넘어,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 규제 전쟁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주정부 규제에 정면 반박하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하며 연방 vs 주정부 간 관할권 분쟁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2월 19일 15시 기준 비트코인(Bitcoin, BTC)은 $67,134에 거래되고 있으며 24시간 대비 1.0%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Ethereum, ETH)은 $1,983, 솔라나(Solana, SOL)는 $82.36을 기록 중입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38조이며, 공포탐욕지수(Fear & Greed Index)는 9로 극단적 공포(Extreme Fear)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규제 불확실성이 시장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코네티컷 DCP는 2025년 12월 3일 Kalshi, Robinhood Derivatives, Crypto.com에 무허가 스포츠 베팅 운영 중단 명령(cease-and-desist)을 발령했습니다.
DCP 커미셔너 Bryan T. Cafferelli는 이들이 "주 내 베팅 라이선스 없이 불법 온라인 도박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네티컷에서 합법적으로 스포츠 베팅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는 DraftKings(Foxwoods), FanDuel(Mohegan Sun), Fanatics(코네티컷 복권) 3곳뿐입니다.
Kalshi는 즉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판사는 코네티컷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6년 1월, 테네시주도 Kalshi, Polymarket, Crypto.com에 동일한 중단 명령을 발령하며 규제 확산이 이어졌습니다.
2026년 2월 17일, CFTC는 네바다 Crypto.com 사건에 법정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하며 연방 관할권 수호에 나섰습니다.
현재 최소 10개 이상의 미국 주가 예측시장 플랫폼에 중단 명령을 발령한 상태입니다.

코네티컷은 왜 Kalshi, Robinhood, Crypto.com에 중단 명령을 내렸나?

2025년 12월 3일, 코네티컷주 소비자보호부(Department of Consumer Protection) 게이밍 부서는 세 개 플랫폼이 "무허가 온라인 도박, 구체적으로는 스포츠 베팅(sports wagering)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운영 중단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DCP 커미셔너 Bryan T. Cafferelli는 "이들 중 어떤 기업도 코네티컷에서 베팅을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설령 라이선스가 있더라도 21세 미만에게 베팅을 제공하는 등 다수의 주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네티컷주는 2021년 스포츠 베팅을 합법화하면서 부족 카지노(Tribal Casino)와 주 복권을 통한 엄격한 라이선스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합법적으로 운영 가능한 온라인 스포츠북은 DraftKings(Foxwoods 리조트 카지노 제휴), FanDuel(Mohegan Sun 제휴), Fanatics(코네티컷 복권 제휴) 3곳뿐입니다. 주정부 입장에서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이라는 이름으로 스포츠 결과에 돈을 거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스포츠 베팅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DCP가 세 플랫폼 모두에 코네티컷 거주자들이 보유 중인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민사 벌금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Kalshi와 Robinhood은 왜 "연방 관할"을 주장하나?

이번 분쟁의 핵심은 예측시장이 도박인가, 파생상품인가라는 근본적인 분류 문제에 있습니다. Kalshi와 Robinhood은 자신들이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지정계약시장(DCM, Designated Contract Market)이라는 점을 들어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고 주장합니다.

Robinhood 측은 "당사의 이벤트 계약은 CFTC에 의해 연방 차원에서 규제되며, CFTC 등록 법인인 Robinhood Derivatives, LLC를 통해 안전하고 합규적인 방식으로 예측시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Kalshi 대변인 역시 "Kalshi는 실제 세계 이벤트를 위한 규제된 전국적 거래소이며, 배타적 연방 관할권 하에 있다"고 강조하며 즉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으로 이들의 주장은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에 근거합니다. 이 법은 CFTC에 선물 및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exclusive jurisdiction)"을 부여하고 있으며, 2010년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에서 이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만약 이벤트 계약이 파생상품으로 분류된다면, 주정부의 도박법 적용은 연방법 우선원칙(federal preemption)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정부들은 이벤트 계약의 실질이 스포츠 베팅이므로 도박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연방법원 개입 — 코네티컷 집행 일시 중단 명령의 의미

코네티컷의 중단 명령 직후, Kalshi는 코네티컷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nnecticut)에 소송을 제기하며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요청했습니다. 연방 판사 Victor Bolden은 코네티컷주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법원이 Kalshi의 예비적 금지명령 요청을 심리하는 동안 주정부가 중단 명령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구두변론(oral arguments)은 2026년 2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이 청문회는 연방 상품법이 주정부 도박법에 우선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금석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전국적인 예측시장 규제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해왔습니다.

주목할 점은, Kalshi가 코네티컷 외에도 뉴저지, 메릴랜드, 네바다 등에서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이며, 2026년 2월 기준 최소 19건의 연방소송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저지에서는 2025년 4월 연방법원이 Kalshi에 유리한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뉴저지 게이밍 집행부가 제3항소법원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반면 매사추세츠에서는 2026년 1월 주법원이 Kalshi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주 게이밍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결하며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CFTC의 반격 — "주정부가 연방 관할을 침해하고 있다"

2026년에 들어서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CFTC 의장 Michael Selig가 예측시장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2026년 1월 29일, Selig 의장은 예측시장에 대한 4개항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제안되었던 스포츠·정치 이벤트 계약 금지 규칙안을 철회하고, 이벤트 계약에 대한 새로운 규칙 초안 작성을 지시한 것입니다. CFTC는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입증된 기존 프레임워크를 대체하여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기준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적인 행동은 2026년 2월 17일에 나왔습니다. CFTC는 네바다주와 Crypto.com 간의 분쟁에서 제9항소법원(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에 법정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했습니다. Selig 의장은 "CFTC는 과도한 주정부들이 이 시장에 대한 연방기관의 배타적 관할권을 훼손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Selig 체제 하에서 CFTC가 예측시장 분쟁에 직접 법적 입장을 표명한 첫 번째 사례로, 연방기관이 명확하게 예측시장 업계의 편에 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움직임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탈규제 기조가 있습니다. CFTC는 "주정부와 다른 연방기관은 CFTC의 배타적 관할권 내에 있는 시장을 추가로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규제 확산 — 10개 이상의 주가 예측시장에 제동

코네티컷의 조치는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2025년부터 2026년 초까지 미국 전역에서 유사한 규제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바다(Nevada): 2025년 3월 네바다 게이밍 통제위원회(NGCB)가 Kalshi에 중단 명령 발령. Crypto.com은 2025년 11월 네바다 서비스 중단.
뉴저지(New Jersey): 게이밍 집행부가 Kalshi를 제소. 연방법원이 Kalshi에 유리한 예비적 금지명령 발령(2025년 4월) 후 제3항소법원에 항소 진행 중.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2026년 1월 주법원이 Kalshi 이벤트 계약에 주 게이밍법 적용 가능 판결, 예비적 금지명령 발부.
오하이오(Ohio): 2025년 4월 카지노 통제위원회(OCCC)가 Kalshi, Robinhood, Crypto.com에 중단 명령. 지오펜싱 강화로 거래 실질적 중단.
테네시(Tennessee): 2026년 1월 Kalshi, Polymarket, Crypto.com에 스포츠 이벤트 계약 중단 명령.
애리조나, 일리노이, 몬태나, 메릴랜드 등도 유사한 규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처럼 주(州) 단위 규제가 도미노처럼 확산되면서, 예측시장 플랫폼들은 미국 전역에서 서비스 지역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Kalshi의 경우 19건의 연방소송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시나리오 분석

낙관적 시나리오: CFTC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연방법원이 연방 우선원칙을 인정하면, 예측시장 플랫폼들은 전국적으로 합법적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CFTC가 새로운 이벤트 계약 규칙을 제정하면 법적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경우 Crypto.com 등 암호화폐 기반 플랫폼의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며, 관련 토큰과 플랫폼에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비관적 시나리오: 주정부들이 연이어 승소하거나 의회가 주정부 규제 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예측시장 업계는 주별 라이선스 체계를 따라야 하는 파편화된 규제 환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운영 비용 증가와 서비스 제한으로 이어져 업계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기 전망(1~3개월): 코네티컷 연방법원의 예비적 금지명령 결정이 최우선 주목 포인트입니다. CFTC의 새로운 이벤트 계약 규칙안 초안 공개도 예상됩니다. 제9항소법원의 네바다-Crypto.com 판결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중기 전망(3~6개월): 복수의 항소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올 경우,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의 판단을 구하는 상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 예측시장의 법적 지위를 최종 확정하는 랜드마크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

CFTC 규칙 제정 일정: 새로운 이벤트 계약 규칙안이 공개되면 업계 전반에 방향성을 제시하므로 발표 시점을 주시해야 합니다.
Crypto.com(CRO) 토큰 동향: Crypto.com의 예측시장 서비스가 규제 결과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어, CRO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포탐욕지수 9 — 극단적 공포: 2월 19일 기준 공포탐욕지수가 9를 기록하며 극단적 공포 구간입니다. BTC $67,134, ETH $1,983 수준에서 규제 불확실성이 하방 압력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 판결 캘린더: 코네티컷(2월 청문회 후 결정 대기), 네바다 제9항소법원, 뉴저지 제3항소법원 등 핵심 사건의 판결 일정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주정부 규제 확산 속도: 추가적으로 중단 명령을 발령하는 주가 늘어날수록 예측시장 관련 플랫폼과 토큰에 부정적 신호입니다.
의회 입법 동향: 연방 차원에서 예측시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최종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주정부와 연방기관 간의 관할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법적 불확실성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CFTC 의장 교체나 행정부 변화에 따라 연방기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특정 규제 결과에 베팅하기보다 분산된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높은 변동성과 리스크를 수반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코네티컷주가 중단 명령을 내린 기업은 어디인가요?

코네티컷 소비자보호부(DCP)는 2025년 12월 3일 Kalshi, Robinhood Derivatives, Crypto.com 세 곳에 무허가 스포츠 베팅 운영 중단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DCP 커미셔너 Bryan T. Cafferelli는 이들이 라이선스 없이 온라인 도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과 스포츠 베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예측시장은 CFTC가 규제하는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이벤트 계약을 거래하는 것이고, 스포츠 베팅은 주정부가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도박의 일종입니다. 핵심 쟁점은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이 파생상품인지 도박인지의 분류 문제입니다. Kalshi, Robinhood 등은 전자를, 주정부들은 후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CFTC는 왜 주정부 규제에 반대하나요?

CFTC는 상품거래법(CEA)에 따라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2026년 2월 17일 CFTC 의장 Selig는 "CFTC는 과도한 주정부들이 연방기관의 배타적 관할권을 훼손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정 의견서를 통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규제 분쟁이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Crypto.com 등 암호화폐 기반 예측시장 플랫폼의 서비스 범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네바다에서는 Crypto.com이 이미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오하이오에서도 거래가 실질적으로 동결된 상태입니다. 규제 불확실성은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월 19일 기준 공포탐욕지수 9(극단적 공포)가 이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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