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026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새로운 세금 보고 규정인 DAC8을 발효합니다. 이 규정은 암호화폐 거래 및 보유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기존 금융 상품과 동일한 수준의 세무 감시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규정 준수를 위한 유예 기간은 2026년 7월 1일까지이며, 미준수 시에는 자산 압류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EU는 2026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세금 보고 의무를 시행합니다.
- DAC8 규정은 암호화폐 거래소 및 중개업체에 사용자 및 거래에 대한 상세 정보를 각국 세무 당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 이 데이터는 EU 회원국 간에 공유되어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세수 확보를 강화합니다.
-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2026년 7월 1일까지 규정 준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 미준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세금 미납 시 암호화폐 자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DAC8 규정의 도입 배경 및 목적
DAC8은 EU의 기존 세무 행정 협력 프레임워크를 암호화폐 자산으로 확장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암호화폐 경제의 일부가 기존 세금 보고 체계에서 벗어나 있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 세무 당국은 은행 계좌 및 증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암호화폐 보유, 거래, 이체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MiCA와의 관계
DAC8은 EU의 시장 내 암호화폐 자산 규제(MiCA)와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MiCA는 암호화폐 기업의 라이선스 취득, 고객 보호, 단일 시장 내 운영 방식을 규제하는 반면, DAC8은 세금 준수를 목표로 하며 세무 당국이 세금 의무를 평가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즉, MiCA는 시장 행위를 규제하고 DAC8은 세금 추적을 관리합니다.
규정 준수 및 제재
DAC8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암호화폐 기업에게는 보고 시스템, 고객 실사 절차, 내부 통제 시스템을 완전히 준수할 수 있도록 2026년 7월 1일까지의 전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한 이후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각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 당국이 세금 회피 또는 탈세를 감지할 경우, DAC8은 다른 EU 국가의 세무 당국과 협력하여 해당 사용자의 암호화폐 자산을 압류하거나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자산이나 거래 플랫폼이 사용자의 본국 관할권 밖에 있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